트럼프의 '15% 일괄 관세', 브라질·중국에겐 뜻밖의 호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전 세계 15% 일괄 관세' 정책이 정작 미국의 오랜 경쟁국인 중국과 브라질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그동안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영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은 오히려 더 높은 관세 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정책의 아이러니가 부각되고 있다.이번 조치는 기존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의 복잡한 관세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명분을 담고 있다.하지만 무역 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분석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예고했다. 새 관세 체제가 도입되면 브라질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13.6%포인트, 중국은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에 높은 보복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이 일괄 관세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베트남, 태국 등 미국의 무역 압박을 받아온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의류, 가구 등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의도치 않게 경쟁국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반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유탄을 맞게 됐다. 특히 영국은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했던 10%대의 상호관세율이 무력화되고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EU 역시 평균 관세율이 소폭 상승하며, 회원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새로운 관세 제도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동맹국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쟁국에 이익을 안겨주는 이번 조치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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