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5년간 방위비예산 397조원 검토중.. 현행 '1.5배'
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 이상의 국방비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2018년 12월 내각이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9~2023회계연도 방위비 유지비(2747조엔)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25일 일본 현지언론이 이와같이 전하면서 "이유로는 기시다 총리가 주장한 '방위력의 기본적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1%로 책정돼 있지만 자민당은 2%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정되며, 일본 정부는 올해 말 새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