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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투명'. '도덕적해이' 수급 철저히 차단
정부가 내년에도 깨끗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과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구조조정한다. 약자 복지나 청년 일자리, 국방 등 국가 기본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이다.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여 확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각의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편성지침을 공개했다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이 이미 시작됐음을 뜻한다.
정부는 재정총량을 엄중하게 관리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는 앞서 경제 성장과 민생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이 그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지침과는 차이를 갖는다.
정부는 특히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 등의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