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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급 비밀' 북한 인권보고서 배포..북한 압박강도 높여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및 배포를 알렸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 인권 실상이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하기도 했다"라며 북한의 압박강도를 높였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3급 비밀로 유지하다 윤 정부 출범 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드러나야 함을 강조했다.
윤 정부는 이달 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보고서를 28일 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