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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장시간·불안정 노동' 문제는 누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기존 대응의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여성 육아휴직 증가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규직과 중산층, 그리고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한 접근은 대부분의 여성과 청년의 노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응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정부의 대응이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부재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진 주4일제 네트워크 간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그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문제를 비판했다. 이외에 성평등이 저출생 대응에서 배제된 점도 비판받았고,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한정적인 가족 모델을 전제로 한다며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자영 교수는 사회가 돌봄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권리와 불안 문제를 촉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가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