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한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응우옌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 해병대 병사들이 민간인 가족들을 총으로 쏴 오빠와 응우옌만 중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다.
법원은 한국군의 학살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응우옌의 변호사 이씨는 '전쟁 중 민간인을 살해한 군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과 끊임없이 사과하는 독일 중 어느 길을 택할지 놓인 숙제 앞에서 한국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