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정부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서 풀어"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이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을 못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물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었다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