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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대상 공개... 4인 가구 월 1280만원 이상은 '상위 10%'로 분류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세부 지급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달라진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기준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 추가적인 제외 대상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들도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모든 계층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형식적인 소득 수준보다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90%인 약 45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최종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 지급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용 방법, 사용 가능 업종 등에 대한 세부 지침도 발표할 계획이다.
